市,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시행업체와 '계약 해지' 최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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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시행업체와 '계약 해지' 최종 가닥?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3.05.24 15:28
  • 기사수정 2023-08-0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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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근 시행사와 만나 계약 해지 의사 전달… 해당업체 반발속 법적대응 예고
시행사 ‘군산자동차무역센터’ 자금력(?) 발목… 건축비 급등 등 악재
사업 좌초 우려도… 전북도· 산자부 등과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 사진=투데이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 사진=투데이군산

‘군산시의 야심작’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하 자동차수출복합센터사업)이 4여년만에 올스톱될 처지다.

사실상 사업의 좌초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파장과 시의 고심만 깊어가고 있다.

시는 최근 사업시행자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에 당초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최종 계약 해지 통보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시는 해당사업자에게 자금조달방안을 마무리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해왔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같은 결단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수출복합센터사업은 2018년 12월 사업 결정이 난후 당초 올 상반기 시험가동 및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국내 최초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군산의 신산업으로 육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항 발전이란 기대감으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위기대응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75억, 도비 95억, 시비 129억, 민간 1,100억 등 총 사업비 1,599억원을 투자해 19만7,824㎡(약 6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군산시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이곳은 내수와 수출용 중고차를 비롯해 중고 건설기계·농기계·특장차 등을 취급한다.

중고차 매집부터 검사, 정비, 출고를 비롯해 수·배송, 재고관리 등 모든 처리과정을 디지털화한다.

또한, 기존 국내의 중고차 매매단지의 야드형 차량 전시 및 판매 형태를 벗어나 테마 공간, 체험 마케팅 등을 도입한 자동차복합문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군산자동차무역센터’다.

하지만 ‘군산자동차무역센터’는 국내 건설경기 악화와 건축비 급등 등으로 주거래은행과 PF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파국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건설경기 한파 속 금리· 건축비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제대로 사업추진도 못하고 이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것.

그동안도 이 사업자의 자금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시는 주초에 사업시행자와 만남을 갖고 출자전환 등 계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끝에 해지통보와 함께 향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향후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새로운 계약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사업자측의 법적 대응과 반발 등 기나긴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할 상황.

이에 따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과 함께 대응전략 마련에 파장의 최소화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해당 업체는 곧바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행정소송 등은 성격상 2~ 3년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부담도 적지 않다.

법정공방의 장기화는 결국 이 사업의 좌초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 해당부처와의 교감은 물론 대응 사업 마련까지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 부담감은 엄청나다.

전문가들은 “애시당초에 이 사업자의 자금능력에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안일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을 초래했다”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문제의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의 정상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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