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중고차수출복합단지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난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는 인천과 울산 등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중고차수출복합단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지역여건으로 볼 때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수출복합단지 조성문제는 기대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선 군산중고차수출복합단지는 시작부터 국내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인천과의 경쟁은 물론 국내 최고 부자도시 울산과도 생존다툼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인천은 스마트오토밸리의 로드맵을 확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사업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착수, 11만7478㎡규모로 조성한다는 것이고 2단계 8만4680여㎡, 3단계 2025년까지 20만㎡규모 등으로 추진하는 연차프로젝트다. 전체규모만도 39만6000㎡에 달할 정도다.

군산과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다.

입‧출고, 정비, 경매 등 최첨단시설을 구축하고 자동차 등록과 통관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산화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

중고차부문 후발주자인 울산은 기존 신차수출의 메카를 넘어 중고차 해외수출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울산항 인근에 중고차 수출물류단지를 조성,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이 도입한 ‘백화점식 원스톱’ 수출단지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지난해 말 타당성 용역을 발주,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군산은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 군산시가 발표한 기대효과 등을 보면 장밋빛 환상을 보는 것 같아 기대감보다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은 매우 절박한 일이자 나락에 빠진 군산의 희망봉이다.

용역이 나왔지만 조성에서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해오고 있는데다 고민거리가 수두룩하다.

용역에서 도출된 운영모델은 경쟁력을 제법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 스마트오토밸리나 울산의 그것과도 규모와 시설 등을 고려할 때 비교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 형태다.

그중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입지와 접근성이다.

딜러 또는 해외바이어들이 군산을 오가려면 교통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시장의 흐름을 군산 중심으로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군산은 항공편과 기차(KTX) 등으로 접근할 때 인천이나 울산 등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시장 구도를 재편할 힘도 녹록치 않은 상황.

여기에다 도시규모 면에서 주변도시들을 통할(統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역 대학에서 관련학과(또는 관련 기관)를 만들어 전문인력 육성에 나서야 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현 단계에서 과연 그런 준비를 군산시와 지역대학 등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역별 자동차 딜러학교를 통해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중고차 딜러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11년 중고차판매연합회가 민간자격증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매매종사원증 제도는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의 경우 법적제도장치가 강화됐지만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매매사원의 자질과 매매사원에게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시장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은 물론 신뢰시스템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의 경우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피하기 위해 직접 매매업체를 방문, 일일이 눈으로 원시적인 시장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심지어 수출대상 중고차들은 등록이 말소돼 성능점검기록부 고지 의무조차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면 국내 중고차산업은 앞날을 확약할 수 없어 글로벌 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도 동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즉 신차처럼 균질한 제품은 아니어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 거래중고차는 가격산정방식이 객관적이지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도 과언은 아니었다.

딜러가 해당차종 시세에 ▲ 주행거리 ▲ 연식(年式) ▲ 사고유무 등을 감안해 가격을 정하고 있다. 중고차시장이 없는 지역에 사는 판매자들은 차를 직접 몰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와서 매매단지를 오가면서 시간에 쫓겨 헐값에 차를 파는 일이 다반사다. 소비자들의 경우 오죽 하겠는가.

최악의 경우는 외국 바이어들이다.

언어소통도 안 되는 까닭에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구입하기란 우연이외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산정기준은 뭘 말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 엔진 ▲ 변속기 ▲ 서스펜션 등 성능평가요소와 사고(事故) 및 외판 교체 유무, 도장 상태 등 외관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한국형 가격 산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를 등록할 때 취합한 가격정보에 관한 업계의 의견도 반영해서 교통안전공단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중고차 수출은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다.

‘중고차’는 차량도 아닌 고철로 취급돼 수출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 이런 상황이나 보니 관리도 부실하고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대적인 과제도 있다.

중고차 업체들은 기초 지자체(市‧郡‧區)에서 차량등록을 말소한 뒤 고철 형태로 해외에 내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 부실은 불가피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자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단 하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 법에 수출 중고차 관리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성능‧ 품질 인증기준 및 절차 ‧ 수출업자 신고 및 관리‧ 중고차 수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 내용을 담자는 목소리다.

군산중고차수출복합단지 성공의 조건은 현대적인 시설도, 시설이지만 항공편 등 교통문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