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위반' 제9대 첫 징계대상 오를 우종삼 의원 징계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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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위반' 제9대 첫 징계대상 오를 우종삼 의원 징계수위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8.28 10:24
  • 기사수정 2023-08-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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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우종삼 군산시의원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군산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만간 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데에는 경찰로부터 우 의원을 체포했던 사실 확인서가 28일 시의회에 도착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9대 시의회 들어 우 의원이 첫 징계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시의회가 지난 7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한 만큼 어떠한 결론이 나올 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의회 안팎에선 우 의원이 이 조례의 제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조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벌금 이하 확정) 징계기준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일각에서는 우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고와 공개사과 등의 수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의원의 행위가 공인(公人)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것은 맞지만 출석정지나 제명 등과 같은 무거운 징계가 나올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서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23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자신의 아내 자동차 앞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풀려났다. 

우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의 우 의원은 올해 4월 재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재입성했다. 그렇지만 넉달 만에 9대 시의회 첫 징계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시의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기준표
시의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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