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 새만금신항 등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전북도가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김관영 도지사의 연두 군산 방문 당시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초 예정에 없었던 시의원들과의 별도의 면담도 전격 이뤄졌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군산을 방문한 김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도지사와의 면담은 시의회의 요청으로 시의회에서 이뤄졌다.
최근 시의회와 도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등 주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결코 편하지 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터였다.
시의회는 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 설명회를 보이콧했고, 또 이후 도지사 면담을 위해 시의회가 도를 방문했지만 '문전하대' 의 수모를 겪었었다.
김영일 의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만 늘어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했다.
또 그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 방관으로 김제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이 분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동완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장’조정위원회라며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던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태도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송하진 전 도지사 때도 지역차별을 당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더 심해졌는데, 군산 출신이 더 역차별을 하는 것 같다”며 한탄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과 김제 두 지역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관할부처는 도지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고 물었다.
따라서 "그만큼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니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종대 의원은 “여태 터전을 일궈놓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꼴"이라며 "김제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우리 군산시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고 분노했다.
특히 그는 "현재도 군산의 행정구역인 곳을 도에서 왜 군산 관할이라고 말을 못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서동완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김 지사가 답변한 것을 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무성의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건의서 全文
존경하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님!
고물가, 저성장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영 도지사님의 노고에 28만 군산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만금사업은 단군 이래 대한민국의 최대 국책사업이며, 전라북도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그린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1991년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뜬 후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환경단체 등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만이 전라북도와 군산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30여 년간 정부와 전라북도에 헌신적인 협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라북도의 미래라 불리는 새만금은 안타깝게도 인근 지역 관할권 다툼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5. 10.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킴에 따라 현재 헌법소원 심판 중에 있으며, 2022. 12.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가 재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근 지자체간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대하여 김제시에선 새만금 2호 방조제 외측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와 내측 동서도로에 대한 김제시 관할권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 후 논의하자는 '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주장을 내세움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가 주장하는 것은 군산시 자치권을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28만 군산시민은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해수부에서 2019년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의거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 될 인공섬 형태의 항만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일원 공유수면을 점·사용 면허 및 허가 등 단속과 함께 해역 이용 협의 등 관리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모든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동서도로는 120여년간 관리하며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동서도로 건설공사 관련 신고수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로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군산시에서 설치․공급하고 또한 새만금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금지시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으로 서로 공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