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과정서 금품선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8일 강임준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 씩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검찰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식 전 도의원도 기소했다.  

여기에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회유하려한 혐의로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 등 3명도 함께 법정에 세웠다. 

향후 쟁점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김 전 도의원의  진술 만으로 유죄를 인정 받을 수 있느냐다.

즉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지에 달렸다. 

강 시장은 재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경우 시장 직을 잃게 된다. 

# 역대 군산시장의 불명예 계속 이어질까?

강 시장이 기소되면서 역대 군산시장의 불명예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길준 전 시장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경선에서 패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상대 후보자 비방)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2001년 시장직을 잃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근호 시장이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또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시장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4년 공무원 승진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아(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구속됐다. 

문동신 전 시장 역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2005년 3월 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명함 250여장을 뿌린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듬해 그를 벌금 100만원에 기소했으나 법원은 선고유예했다.  

만약 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재판서 무죄를 받지 못하면 역대 시장들의 불명예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당사자가 된다.

# 지역 주요사업 추진 동력 떨어질까 우려

강 시장은 내년 초부터 법정을 들락거려야하는 처지가 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 

오랫동안 강 시장 재판 진행 과정과 결과에 전국의 이목이 쏠릴 것은 뻔하다. 이를 바라봐야하는 시민들의 자괴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강 시장이 기소되면서 우려되는 점이 여럿이다.

먼저 시장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지역 내 주요사업들의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다. 

또 길고 긴 재판 진행으로 시청 공무원 들의 기강 해이도 짚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청 조직의 공사(公私) 영역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자칫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정업무와 무관한 재판업무에 개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따라서 강 시장 스스로 자신의 재판으로 인해 시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재판결과에 관계 없이 강 시장이 나중에 시민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