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시의회의 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군산시의 코로나19와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일 내년도 군산시 예산편성은 위기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예산사업을 제대로 살피고, 코로나19로 집행되기 어려운 예산에 대한 삭감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내년도 예산 분석의 줄기는 이렇다.  

군산시가 군산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군산시 예산(안) 1조4,128억2,68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8.08%인상된 예산이다.

일반회계(1조2,490억1,958만5,000원)와 특별회계(1,638억729만8,000원)중 일반회계에서 931억9,286만2,000원이 증가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682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억원이다.

2021년 군산시 예산이 1조 4천여억원에 진입하는데,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평균 0.71%증가하는데 비해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지난년도수입은 평균 9.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교부세도 5.3% 감소를 예상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이는 매칭사업이 많아서 군산시 예산도 그만큼 투여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시공원일몰제추진에 따라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남게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22여억원으로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군산시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는 2단계로 상승했고, 그로인해 지역경제가 힘들어지고, 시민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2021년 군산시 예산편성은 이런 위기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예산사업을 제대로 살피고, 코로나19로 집행되기 어려운 예산에 대한 삭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예산에 대한 집행 적정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내세웠다.  

선별진료서의 음압시설설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방역안전감시단 운영의 단기성 및 중장기적인 필요성을 제대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와 보건인력, 의료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지치지 않도록 물적, 심리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달앱과 수수료지원과 함께 정부지원과 연계되는 사업예산과 군산시가 가용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

당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와 시민들이 문제제기하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는 자부담 10억원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문이 무성한 사업이라 혹시 모를 특혜시비에 대해 군산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봐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19가 상반기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축제와 행사를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내년 군산시는 급변하는 관광패러다임에 적합한 관광콘텐츠 발굴로 체류형 관광도시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프라인 축제와 행사가 코로나19 이전처럼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하다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군산관광콘텐츠를 점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국제화여비(24,000천원)와 공무원해외연수여비(622,200천원)와 일반보전금(32,000천원), 군산시의회 지방의원 국외출장비(64,400천원)을 삭감해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삭감된 예산은 서민들의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감염병 예방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