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등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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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등 우려 없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5.14 22:40
  • 기사수정 2024-05-1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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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뉴시스 전북본부 김얼기자
사진 출처=뉴시스 전북본부 김얼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밤 10시 30분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같은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의자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엿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간 진행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오늘 심사에서 소명한 내용은 무엇이냐'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입장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법원을 나온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들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김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등 5명이 숨지는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랐다. 

검찰은 재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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