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사업 예산 삭감 등의 와중에도 취임 100일을 맞아 민간투자유치 10조 달성 목전 등 자화자찬을 일삼은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성명서는 전체 23명의 의원 중 22명(서동수 의원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 힘 윤세자 의원 1명을 제외한 2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먼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예산 삭감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지난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민간투자유치 10조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 놓으며 군산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명서에는 우여곡절의 새만금 개발 과정사를 짚었다.

김 청장의 각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9년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개발에 새 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2021년 2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변경되고 난 이후다.

용지조성은 기존의 민간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주도 민간공기업 협력추진으로 바뀌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도 개별사업자 부담에서 국가 및 공공의 우선 지원으로 바뀌게 됐다고 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십자형(+) 내부간선도로 완성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이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또 2024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완공, 2026년 신항 1단계 완공, 2029년 국제공항 개항, 2030년 철도개통이 예고돼 있다.

이로 인해 땅과 바다, 하늘을 연결하는 '트라이 포트'가 2030년에 손에 잡히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모든 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각 부처에 반영된 새만금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한 탓이다.

새만금 신항 부두 2개 선석의 접안시설과 진입도로가 2025년까지 완공돼야지만 두 시설 모두 80% 안팎의 예산삭감으로 당초 예정된 2026년 1단계 완공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또 공항 건설은 중단됐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다시 쓰이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 새만금기반시설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와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기본시설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원래 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거듭된 주장이다. 

그런데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회의 들끓는 분노와 달리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본분을 지켜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게다가 지난 1월 시의회가 건의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구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내부 송변전 설비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SK의 2조원 규모 데이터 센터가 물 건너갈 위기이고, 이는 전적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담아 새만금개발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4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정부는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권한도 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사업을 또 다시 지연시키는데 활용될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권 분쟁 중재에 나서라고 해 

한편 이날 시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경안 청장은 역대 새만금개발청장 중 첫 정치인 출신이다. 

김 청장은 임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저를 이 곳에 보낸 이유도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돕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익산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와 원광대 행정학과, 동 대학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지난 1995년과 1998년, 2002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민주자유당과 한나라당으로 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해 세 차례 연속 당선됐다. 

이후 그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익산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남대 총장을 지냈다. 

그러던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익산갑에 도전했으나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