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 태양광 브로커 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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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 태양광 브로커 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5.10 17:56
  • 기사수정 2024-05-1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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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이미지=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 법원/이미지=대한민국법원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챙긴 브로커가 법벙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A씨(57)에 대한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 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B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포함시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다. 

군산시는 2021년 3월 이 전기공사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지인 C씨와 함께 B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B사 대표에게 진 채무 5,000만원을 갚는 대신 청탁을 공모한 C씨에게 A씨 돈 4,000만원을 전달하는 식으로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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