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보장 필요”
손피켓과 판넬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시설 및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켓, 판넬 등이 광고물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제90조제1항의 손피켓 등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 제90조 제1항의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손피켓, 판넬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단 화환, 풍선, 간판 등의 광고시설 금지 조항은 그대로 뒀다.
신 의원은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같은 광고물까지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라며 “피켓, 판넬처럼 접근이 쉽고 소지하기 편한 광고물을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려는 것”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라며, “과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