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963억원도 조기 상환 계획
군산시가 사실상 육상태양광사업 2구역 시민펀드 대안 찾기에 나섰다.
강임준 시장은 10일 시의회서 열린 제251회 정례회에서 한경봉 의원의 시민펀드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강 시장이 직접 시민펀드 대안을 찾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시장은 이날 향후 시민펀드 대응방안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로 펀드 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게다가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는 시민펀드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별도의 시민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복리와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세계경기 회복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사업관련 민원이 해소되면 다시 시민펀드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러 이유로 당장 시민펀드를 모집할 수 없으니 육상태양광발전 가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새로운 방안을 찾되, 시민펀드를 아예 백지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당초 시는 (가칭)군산육상태양광 시민참여펀드를 통해 614억원(시민 563억원, 발전소 주변 1㎞이내 51억원)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일반시민은 1인 당 최대 2,000만원(2,815명 참여가능)까지, 법인(지역금융, 장학재단 등)은 최대 5억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에게 줄 수익률 7%(세후 5.45%)가 핵심이다.
하지만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시민펀드의 실익이 사라졌다. 제2금융권의 예금 이자율이 상품에 따라 최고 8~10%에 이르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소극적인데다 금융감독원은 시민펀드 조성에 미온적이다.
당장 시민펀드 모집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시가 결국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출산·육아관련 지원과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지원, 초중고 학생 우윳값 지원, 에너지컨설팅사업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또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펀드를 대신할 다양한 이익공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시중은행에서 1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빌린 PF 자금 963억원도 조기상환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산육상태양광㈜는 총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산업연구용지 동측 2구역에 육상 태양광 99MW을 가동 중이다.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은 254억(20%), 타인자본은 1,014억(80%)이다. 자기자본의 경우 한국서부발전㈜가 191억(15%), 군산시민발전㈜ 50억(4%), EPC(군장, 성전) 13억(1%)을 출자했다.
자기자본비율로는 각각 75.29%와 19.72%, 5%다.
타인자본은 시민펀드 및 PF 963억(76%), 주민참여펀드(정책대출) 51억(4%)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