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시민펀드 모집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관계기관의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다 최근의 금리인상도 시민펀드 모집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있어서다. 

새만금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와 서부발전㈜이 1,267억원을 들여 내초도동 1.2㎢부지에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00억원을 출자한 군산시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민펀드 모집이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는데다, 자칫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어서다. 

따라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새만금육상태양광 부분 준공에 시민펀드 모집 낙관…

시와 군산시민발전㈜ 등은 새만금개발청이 6월말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대한 부분 준공을 승인함에 따라 시민펀드 모집에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가 시민공모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기대감도 컸다.

빠르면 이달 시민펀드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시 역시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새만금개발청의 부분준공 승인과 함께 이달 중 준공까지 가능한 만큼 시민공모펀드 모집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부정적 기류와 외부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사실 시민발전㈜는 지난 2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2,000만원까지 모집할 계획이었다.

# 꿈쩍하지 않는 금감원의 부정적인 시각?

금감원은 처음에는 환경문제와 준공문제 등과 연계해 접근했다. 수개월에 걸친 이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기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시민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금감원은 군산시를 대화채널이나 파트너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금감원은 연초와 달리 투자자산운용사를 통해 최근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면에는 지자체의 시민펀드사업 자체가 한번도 시도되지 않은 사업인데, 이를 승인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이 직전 정부와 차이가 있는 것도 시민펀드의 빗장을 풀기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다. 

# 금리인상 러시와 시민펀드 모집의 상관관계

시민펀드 모집이 이뤄지더라도 최근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초 미국발 금리인상 기조(빅 스텝)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조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다.

인상 결정시 지난 4월부터 5월, 7월, 8월 모두 네 차례 연속 인상으로 금리는 연 2.25%에서 2.5%로 올라선다.

특히 한국은행은 9~ 10월에 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금리는 3%까지 올릴 것으로 예고했다.

이럴 경우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금리가 5~7%대로 오르게 돼 시민들은 굳이 시민펀드의 7% 수익 보장에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고금리를 활용한 예금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시민펀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시민펀드 모집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민발전㈜은 일반시민 664억원과 기관 등 모두 964억원의 펀드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칫 시민펀드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관 펀드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럴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시민발전 설립 취지가 퇴색돼 적 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기관 펀드 모집을 확대하지 않을 수도 없다.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PF자금 964억원을 9월 안에는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리파이낸싱(대환대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상생형사업 확대 검토 등

군산시와 시민발전㈜은 연간 예상수익을 19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반기만(1~ 6월말)에 140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7월말까지 156억4,000만원의 발전수익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적어도 약 240억원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당초보다 적어도 45억원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지역상생형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관련사업은 물론 장학사업 등의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펀드 모집은 지역상생형 모델로 의미있는 정책이었지만 현정부의 입장에선 성공사례로 보지 않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