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50만원 등 지급…市,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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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50만원 등 지급…市,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14 11:47
  • 기사수정 2021-04-1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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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 대응 170.7억원 규모, 28개 사업
도내 최초 정부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신규사업(8개 사업)

 

폐업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각 50만원이 주어진다.

또 코로나19로 휴업이 잦아 경영이 악화된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8개 사업 170억 7,000만원 규모의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달 중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 한 뒤 5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도내 최초로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지원 정책이다.

정부지원이 선별로 이뤄진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 1,500여명에게 각각 피해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공연기회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인 300명에게는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휴업이 잦아 경영이 악화된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 150여곳에 대해서는 추가운영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개인택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자는 70만원을 받는 것과 관련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800여명에게 30만원을 보전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곤란한 한시 생계지원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이 추가 지원된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품 단가가 폭락해 생계가 어려워진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도 30만원씩 지급된다.

이외에 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응 정책'으로 추진해온 20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 군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방세 종합감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0.8% 인하, 지방세 및 상하수도 세제감면 정책도 강화한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강임준 시장은 “여유치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군산형 핀셋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도 시민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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