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EU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1만 8,000개사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억100만 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와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대기업 , 공공기관 ,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 공모전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 사업 추진 이래로 올해 9월까지 3만6,802 개사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
특히 중진공과 민간 6개 은행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대구) 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금융상품은 인기가 많다. ESG· 탄소중립 실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시 최대 0.4%p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중진공이 금융상품을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9,657 개 사가 약 240 억원을 지원받았다 .
지난 1 일 유럽연합 (EU) 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내년부터는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법 (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을 시행한다.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간접 공급업체도 전 생산 과정에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제 2 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를 열어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공동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청·하청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
하지만 돌아온 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중소기업 ESG 예산 전액 삭감이었다.
이에 실사 의무의 대상인 1만8,000개 EU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 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
신영대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5월에 했던 말을 번복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신 의원은 “협력중소기업의 ESG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기업 또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 기필코 복원해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소할 것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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