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남중 학교 이전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군산시가 직접 나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14일 개회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남중 이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남중 이전과 관련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시의원이 공개 석상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충분한 주민설명 없이 문자 투표로 신속 결정

우 의원은 가장 먼저 남중 이전은 교육지원청 만의 문제가 아닌 군산시가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남중 학교 이전은 학생과 학부모 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남중 이전 문제의 경우 학교 주변 상권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현재의 학생과 학부모 만을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연 뒤 이틀 간 문자 찬반투표로 급하게 결정했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엄밀히 말해 현재 재학생들과 학부모는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남중 이전은 빠르면 오는 2027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나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려면 차라리 향후 남중 예비 학교구성원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직접 묻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 "남중 이전 결정은 교육지원청의 시대착오적" 

조촌동 디오션시티내 학교용지 이전학교로 남중을 선택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남중은 지난 1951년 9월에 개교해 올해로 72년째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졸업생만 2만6,430명에 달할 정도로 역사성이 깊다고 했다. 

<투데이 군산>이 남중 홈페이지의 3월 말 기준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생 689명, 교직원 66명 등 755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학교이전 대상으로 함께 논의됐던 군산중 660명(학생, 604명, 교직원 56명), 산북중 568명(513명, 55명), 월명중 470명(422명, 48명)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남중을 이전학교로 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에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를 주민의사도 묻지 않고 이전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고 교육지원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남중 이전에 따른 대책 '그림의 떡' 수준

게다가 우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남중 이전만 서두르려했지, 학교 이전에 따른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고 나섰다.

상일고에 이어 남중까지 옮기면 이 일대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하지만 교육지원청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현재 남중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숲)놀이터나 실내 클라이밍 등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는 구체적 계획이 없는 '그림의 떡' 수준이라는 의미다.  

우 의원은 "군산초와 월명초, 동산중이 이전했지만 그 학교 부지와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주변이 어떻게 변화됐는 지를 주민들은 똑똑히 보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고 물었다.  

따라서 그는 "학교 이전 결정은 군산시의 중대한 문제가 분명하다"며 "성급하게 교육지원청 만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군산시 차원에서 남중 이전 철회를 위한 재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남중 조촌동 학교 이전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교육지원청이 남중을 이전하려는 것은 조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학교신설의 열쇠를 쥔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추가설립에 난색이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이 일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를 위해선 기존 중학교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디에 학교 신설을 위해서 여기를 없앤다'는 개념으로 학교를 재배치하려는 것은 굉징히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의 인구 수가 매년 감소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학생 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학교이전이 타당한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학교이전 재배치가 추진되는 사이 신·구도심권 간 지역격차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