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량의 태양광설치 기수 자랑한 ‘전북’ 손실 눈덩이↑
향후 새만금권의 풍력·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정여론 전주곡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점입가경이다.
과거 정부는 적극 추진을 한 반면 현 정부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신중 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새만금권의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이 생산 중이거나 발전계획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이미 완공단계에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중단됐거나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등 새만금권 시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이 불과 2년전과 다르게 선장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부터 호남·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설비가 전력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보상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개인발전사업자의 반발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투데이군산>은 출력제한조치 내용(방식)과 보상 규정 전무 등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두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3월 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이 그 논란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산자부는 4월1일부터 매일 기상 상황,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호남 및 경남지역 ‘지속운전 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다.
‘지속운전 성능’이란 계통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저전압에도 신재생에너지의 계통탈락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을 의미한다.
이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력수요대비 공급 초과를 이유로 태양광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정책이 이번 특별대책의 골자다.
앞서 산자부는 봄철전력계통운영계획 사전고지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수요가 높은 여름이나 겨울철 대신 봄철에 수급대책을 내놓은 데다 전력공급 확대가 아닌 축소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다.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의 가동을 제어하는 이른바 ‘출력제한조치’는 선진국들이 흔히 취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가 심각한 것은 태양광 ‘출력제한조치’ 대상지가 호남권과 경남이라고 한정됐다는 점.
이는 전력 수요에 비해 일조량과 싼 지가 때문에 전력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남 및 경남지역에 집중된 결과물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호남권 태양광발전 점유율이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 기수만 전북 1만5,758개에 달하고 전남 1만345개, 광주 1,016개 등 총 2만7,119개(전국 사업용 태양광 40% 이상)에 달해 전국 비중의 41.1%에 달하는 규모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1차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전북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큰 곳은 광주 및 전남지역이다.
문제는 이번에만 그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계통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일종의 통보와 같은 조치와도 같다.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봄철 남아도는 전력을 낭비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정책적인 고민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추가될 새만금권의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것이란 전주곡이 나왔다는 점이다.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정교화됐다는 점에서 군산시 등 새만금권 시군과 전북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리와 입장은 이미 중앙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 및 지역 관련 업자들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있거나 일종의 시그널처럼 보인다”면서 “향후 추가 또는 계획된 새만금권 풍력 및 태양광발전에 대한 좋지 않은 신호탄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