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면 출신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1,18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573원, 24.8%나 급락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급락하면서 전국 쌀 평균 도매가격도 4만6,888원으로 1년전보다 9,492원이나 하락했습니다.
과일,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쌀값은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등 내림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급등, 농자재값 인상 등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쌀값의 문제가 되풀이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를 해왔습니다.
이제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정부양곡 과다 재고 물량으로 인해 올해 적정 수매가격 결정도 어려워 수매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쌀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쌀 37만톤을 시장 격리했지만,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관내 농협에서 2021년 쌀생산여유분 45,000톤을 매입했지만 농협의 손실은 70억이 예상되는데 금년은 과연 어느 정도 매입에 대응할지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시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군산시 자체적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및 소득보전책을 지원하였으나, 농업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인은 생산자이면서, 산업인입니다. 생산활동에 부수적인 모든 재료비는 코로나로 인한 물가상승에 편승하여 끝없이 오르고, 쌀값은 유래 없이 폭락하는 상황인데 농업인의 소득은 어떻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농촌예산 10%대 두자리 수로 증액한다고 공약했지만 2019년, 20년 6.73%, 21년 6.32%, 22년 6.97%에 그치는데 도농통합이 안 되었다면 농업정책 예산은 달랐을 것이라 보며 통합정신을 생각할 때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을 중심으로 지역 쌀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내 규모있는 대형 마트 등에서 지역의 쌀을 판매하도록 협력체계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예식장 및 지역의 외식업소에서도 지역의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조절 또는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 차원의 소득보전 예산 확대를 적극 건의하여야 합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손실은 농도(農道)를 자부하는 전북농업인의 소득손실이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볼 때 전라북도 차원의 농업인 소득보전 예산을 증액․확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 현실에 대해 이제는 수도작에서 타작물 재배지원 대책을 마련하시고 군산시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 관계 기관 모두가 모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당부합니다.
한 예로 금년 김제시는 논 20.940ha에 논콩을 3.800ha로 18.1%를 경작했으며 군산시는 12.321ha에 190ha로 1.5%를 경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확의 기쁨이 쌀값으로 인한 근심에 묻히지 않도록 안타까운 농심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