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길은 늘 있으며, 찾는 사람에게만 그 길은 보인다고 합니다.”
행정복지 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 시민들에게 30~40만원 정도의 ‘보편적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군산시민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이웃 김제시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총 81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내 순창군,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등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타 시군의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 소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염려 때문일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시의 재정 상태, 재원 마련 방안,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재원일텐데요. 군산시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일반재정은 아주 양호하며, 2022년 9월말 현재 일반채무는 전혀 없으며, 2022년도 1,055억원을 2023년도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고자 ‘안정화 기금’에 예치해 내년으로 이월시켜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유보금 규모를 감안 군산시 인구가 9월말 현재 262,937명이므로 1인당 30~4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주는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골든타임이 있듯이,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시는 수년 전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철수 등으로 지역경제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재난.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시민의 시름은 깊어졌고 살림살이는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대중공업 재가동, 전북대병원 설립 등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당한 군산, 재도약하는 군산을 실현해 나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27만 시민입니다. 긴 고난과 고통의 세월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시간도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0~4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군산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되고 화합과 재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적정한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지급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 모색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산시 재정을 채무 없이 튼튼하게 이끌어 주신 집행부, 그리고 군산시 의회, 국회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