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五성인의 묘인가? 三성인의 묘인가?” 입니다.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오성산1) 에는 백제 말, 당나라 장수가 다섯 노인에게 부여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거절하자 노인들의 목을 쳤으며 이후 주민들은 이 노인들을 ‘오성’이라고 부르며 추모해 왔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오성산이라는 명칭은 1760년에 만들어진 「여지도서」에서 오성산 인근 마을 주민들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이곳에서 죽었던 다섯 장군에 대한 제사를 올리고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산 정상에 있는 오성인의 묘 때문에 오성산이라 불린 곳으로 보인다(출처. 군산시 문화관광홈페이지)
군산시는 다섯 분 노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86년 12월에 오성인의 묘를 세웠고, 그동안 군산시는 1992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예산으로 오성문화제전위원회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또한 2003년 오성문화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에는 오성산 정상의 다섯 구의 묘, ‘오성인의 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가 홍보탑을 설치하고 엉뚱한 토지주에게 20년 넘게 사용료를 주고 실제 홍보탑이 있는 토지를 모르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알고도 군산시가 30년 넘게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홍보탑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3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한 가혹한 행정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오성인의 묘’ 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5개의 묘 중 2개의 묘가 위치한 토지가 사유지였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6월, 민원인은 군산시에 오성인의 묘 때문에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군산시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민원인은 묘지 이전과 10년간 사유지의 무단 점유를 보상하고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민법상 판례에 의한 분묘기지권’ 때문에 상고 기각 및 재판비용까지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하라는 군산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민원인은 세금에 이어, 군산시의 변호사 선임료 약 1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소유권 주장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있는 행정이 어찌 힘없는 시골 노인에게 이리 가혹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도 군산시의 무단 점유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백제시대 설화를 품은 군산시 관광자원인 오성인의 묘에 대한 사유지 부분의 추가적인 시설 조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관광자원화하는 상황에, 있는 자원도 시민과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20년째 관광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믿기질 않습니다.
2004년 처음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군산시가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임야를 매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지주가 매입을 원하는 전체 부지의 매입비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르면 1억3천만원 이었습니다. 1억3천만원. 대부분의 시민에겐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한해 세입예산이 2조를 넘고 2022년 회계년도에만 반납한 보조금이 195억, 목적도 없이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797억에 달하는 군산시에게 1억3천만원이 과연 큰 금액일까요?
오성인의 묘 뿐만 아니라 오성인의 묘 주차장도 57%가 사유지입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 사용 해도 됩니까?
오성인묘역의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묘와, 주차장, 진입도로 등 추가적인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사유지 무단 점유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오성인 묘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군산의 관광을 활성화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