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지원대학 탈락 군산대 이의신청 통해 '기사회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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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지원대학 탈락 군산대 이의신청 통해 '기사회생'할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8.20 15:15
  • 기사수정 2021-08-2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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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20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 진단 시스템 통해 이의신청 제출
/사진=군산대
/사진=군산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명단서 빠진 군산대가 마지막 이의신청을 통해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달말 일반재정지원대학 명단이 최종 확정되어진다.

이번 선정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군산대는 20일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따라서 가장 큰 관심은 군산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과가 뒤바뀔지다.

#수수께끼 같은 군산대 미선정 이유…납득안되는 결과에 각종 설만

군산대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는 충격이다.

지역내 대학 중 호원대와 군장대, 간호대 등 사립대는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도 국립대인 군산대가 탈락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다.

게다가 군산을 대표하는 대학인 군산대의 탈락은 지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군산대가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이유가 드러난 것이 없다.

당초 교육부는 발표 당시 진단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정‧비리 점검이다.  

교육부는 부정‧비리의 경우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까지 행해진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하지만 군산대는 부정‧비리로 인한 감점받을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도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교직원들의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믿기 힘든 온갖 설들이 돌고 있다.

총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에 입문하려는 곽 총장을 정치권이 견제하기 위해 군산대를 탈락시켰다는 설이 돌고 있다.

곽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군산대를 탈락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가깝다.  

그동안 곽 총장은 정치 입문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수도권 사립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립대 하나를 의도적으로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국립대가 미선정된 건 군산대가 전국서 유일하다.

평가 전부터 국립대 한 곳은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의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어닥칠 만만치 않은 불이익

 

 

군산대가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불이익으로 오는 파장은 적지 않다.

우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올해 일반대 평균 48억3,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할 때 3년간 약 150억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군산대는 적 잖은 재정난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또 부실대학의 꼬리표도 붙게 된다.

이는 지역의 대표 대학인 국립대 군산대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치욕적인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미달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할 대학이 부실대학인지 판단하게 된다.

결국 군산대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호원대도 신입생 모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당시 호원대는 신·편입생들의 유치를 위해 교비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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