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명단서 빠졌다. 군산대는 내년부터 3년동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호원대와 군장대, 군산간호대 등은 일반재정지원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심의 결과, 군산대를 제외한 지역내 모든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부정‧비리의 경우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까지 행해진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이다.

총 20개교(일반대학 12개교, 전문대학 8개교)에 대해 사안별 경중(중대, 상, 중, 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일반대와 전문대가 각각 평균 48억3,000만원, 3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 대신 해당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선 일반재정지원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하반기)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8.17~8.20)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단 대상 대학은 일반대학 186개와 전문대학 133개 등 319개였다.

다만 이미 정부 재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8개 대학 등 34개 대학은 진단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285개만 진단 대상이 됐다.

285개 대학 중 233개 대학만 심의를 통과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