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도하는 300㎿(메가와트)급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은 즉각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등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측 위원들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그 이유에 대해 "계통연계비용 6600억원에 대한 선투자 대가로 300㎿ 개발권을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한수원의 300㎿ 개발사업은 새만금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하는 계통연계사업 비용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300㎿ 분량의 수상 태양광을 한수원이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계통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약 6600억원의 비용을 대는 것이었다.

건설비, 태양광발전 생산 조건, 생산된 전기가격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수상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이익이 그 정도로 추정되었기에 개발권 부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민관협의회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계통연계비용을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동등하게 1/N로 분담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이 우선 6600억원을 선투자해 계통연계 공사를 마친 뒤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1/N로 되돌려 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이유를 설계비와 계통연계비용 6600억원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 감당 비용이란다"며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 감당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300㎿ 개발사업에 대한 순수익금은 최소 5000억~최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특히 20년동안 전기생산 매출액은 약 1조5000억원 정도인데 지출비용인 공사비 6000억원과 유지관리비, 은행이자비, 기타 비용을 최대로 책정해도 8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한수원이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수원은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300㎿사업을 단일공사로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럴 경우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도내 참여 기업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또 한수원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쏠라파워에 지분 19%로 참여한 현대 글로벌㈜의 참여과정에도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월 새만금 쏠라파워를 설립했고, 그 다음달인 2월에 현대 글로벌이 지분 19%로 참여했는데 사실상 현대글로벌의 설립일은 작년 4월3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회사 설립도 하지 않은 현대 글로벌에게 지분을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한수원에게 제공한 300㎿ 수상태양광 개발권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부당한 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수원의 사업시행방식을 수정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 및 지역기업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설립한 새만금쏠라파워에 현대글로벌이 참여한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