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긴급간담회 의원 발언 내용은?

(모두발언)

◇김영일 의장=전라북도 새만금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다. 마무리를 잘해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철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분위에서 결론을 내버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 막판 스퍼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경민=새만금 SOC 삭감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과 관할권 문제가 목전에 와있는 시점에서 두 건을 합해서 대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관할권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두 건을 각각 별개로 대응하는 게 효율적인지 분명한 방향성을 좀 정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두 건을 묶는 게 오히려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

◇한경봉=문동신 전 시장 때 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시장과 집행부는 당연히 군산 관할로 결정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 대응만 똑바로 했으면 됐는데 결국은 집행부의 태만과 무능으로 관할권을 빼앗겼다. 집행부의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지금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면서 새만금 관할권에 고군분투하는데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은 움직이지도 않는다. 군산시의회만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성토하고 군산시 집행부는 마치 새만금 관할권이 김제로 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며 집행기관인 시장과 집행부는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견제기관인 시의회가 관할권 현안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김경식=전라북도지사는 중재의 의지가 전혀 없다. 전라북도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시군에게 패널티를 적극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도 중분위 상정을 중단시켜놓고 차후에 시작한다든지 등의 제안을 도지사가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 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아야 한다.

◇나종대=우리가 삭발투쟁하고 시위한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게 해야 한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관할권은 별개인 만큼 우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

◇송미숙=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

◇박광일=도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예산문제까지 끼워 넣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전라북도지사가 중분위 상정을 멈춰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김영자=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장단에서 전라북도지사와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

◇김영란=삭감된 예산 복원, 새만금 관할권 등 시일이 급박함에도 전라북도지사에게 그런 절박함이 없다. 우리 군산시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투쟁을 해야 하고, 단식투쟁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한세=다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와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의회, 집행부, 법률회사 등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위나 집회 등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종삼=명분을 가지고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차후 결과에 대해 군산시민들이 지탄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까지 노력하자.

◇서은식=우리 의원들이 삭발한 것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더 이상의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만 강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관할권에 대한 입장정리가 중요하다.

◇서동수=예산이 우선이냐 관할권이 우선이냐 이 부분보다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우민=군산의 이로운 결단을 위해 관할권 문제는 예산 문제에서 분리 대응을 해야 한다.

◇윤세자=다른 의원님들이 말한대로 새만금 SOC 예산문제와 관할권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윤신애=삭발식하고, 세종시에서 시위도 해왔고, 도청에 쫓아갔어도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았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된다.

(마무리발언)

김영일 의장=의원님들 말씀대로 전라북도 새만금 SOC 예산과 관할권 문제는 별도다.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는 각오로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새만금의 SOC예산 삭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려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다. 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관할권 사수를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또한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전북 제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틀림없이 반영하여 대통령 공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내년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새만금 SOC 예산의 78%가 삭감되는 동안 그러한 사실을 인지나 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더 무능한 것 아닌가.

※위 발언은 시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 시의원 발언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