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대표 조성옥)은 20일 "지난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두 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논평을 냈다.
작년 2명의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해 회사대표가 국회까지 출석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돼 또 다시 현장에서 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세아비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이 고용노동부가 이번 세아베스틸 사고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처벌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하청업체 작업지시서(작업시방서)에 안전보건 의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불안전한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돼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기업처벌법을 적용한 엄중한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획기적 개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해 다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하는데 그 첫걸음이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노동자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이 정리되고 고용노동부는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그 것만이 반복되는 재해를 줄여나가는 길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