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새만금특별지자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될까?

전북도가 설명회를 위해 배포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다. 동법 제199조와 제211조에 특별지자체 설치 조항이 담겼다. 

지방자치법에 이 같은 조항이 생겨난 것은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다. 

광역지자체(시·도)간,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간, 기초지자체 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는 자치단체 간 협의→규약(안)제정→지방의회 의결→규약 승인(행안부 장관)→특별지자체 설치·구성 등의 과정을 밟는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인 주민, 구역, 사무, 자치권을 모두 구비한 엄연한 지방자치단체다. 

일반지자체와 동등한 법인격(公法人)을 갖는다는 의미다. 

이런 특별지자체는 필요시 구성 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로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재 도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새만금 특별지자체로 추진 중이다. 

이는 작년 8월 3개 시군 단체장이 새만금특별지자체의 추진 당위성 및 광역화 발전방향에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가 새만금특별지자체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새만금 권역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도는 새만금개발사업 효과의 인접 시군으로 낙수효과 확대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새만금특별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3개 시군간 교통량 증가 및 지역 연계 확대와 역사적 동질성 회복도 이유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의회는 3개 시군의회 의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을 다룬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장은 규약에 따라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도는 3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가 돌아가며 새만금특별지자체장을 맡는 안을 예로 제시했다. 

새만금 특별지자제 조직의 구성은 고유직원과 자치단체 파견직원 등 별도기구로 이뤄진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재원은 3개 시군의 분담금으로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새만금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합동추진단 설치 후 특별지자체 설치 완료시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3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새만금권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그런 뒤 올 하반기쯤 규약제정을 마치고 3개 시군 의회 의결과 행안부 승인을 거쳐 2024년 새만금특별지자체를 설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