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명·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2천여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로서 국민소득 3만 5천달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은 더 심해지며 노인빈곤율 1위 , 노인자살율 1위라는 오명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노인 인구는 9백 1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며 향후 5년후 265만2,000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노인인구도 5만4,324명으로 전체인구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말해주듯 우리는 일상에서‘폐지 줍는 노인’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폐지를 줍겠습니까? 지금껏 전국 단위의‘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적이 없기에 그에 대한 정책도 부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폐지줍는 노인은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213명이 폐지줍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11시간이상 일하며 13~26키로까지 걷기도 합니다. 식사도 거르며 몸이 아플때에도 진통제를 먹어가며 수집일을 멈추지않는 다고 합니다. 하루 수입은 1kg당 120원으로 5,000~7,000원정도입니다. 시급 948원 정도로 최저임급의 10분 1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일까요? 2018년‘중국재활용품 금지정책’으로 인해 1kg가격이 40원대로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산에 있는 213명의 폐지수집인의 연령은 60대이상이 99%를 차지하고 80대이상 고령자도 86명이나 됩니다. 기초수급자 60명(29%) , 차상위계층 27명 (13%), 비수급노인이 58%인 12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비수급노인 124명이 여러 혜택에서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은 고령자 노동환경의 취약성과 공적노후소득보장정책의 빈곤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폐지수집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위협, 생계의 위협과 때론 인권 유린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방한용품 등을 3년째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분께 수급자신청과 노인일자리 신청을 권유해 보지만 수급자 신청을 한들 당신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하시며 노인일자리는 매번 탈락했다고 말해주십니다.
군산에는 11개의 노인일자리수행기관과 9,145명의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노인들이 폐지수집노인보다 생활수준이 더 낮은 분들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선정방식이 형식적이고 인맥 위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과 같은 행정지원 체계 기준 책정 대상이 아닌 비수급 노인들은 수급 노인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의 목적은 시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슬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소외받고 있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시 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무주택, 독거생활을 하는 폐지 줍는 빈곤 노인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꼼꼼하게 발굴하여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산시민 모두가 잘살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