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이번 조치 환영하지만 족쇄는 여전하다” 불만 쏟아내
2006년 12월 말부터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주민불편 겪어 와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 일원을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즉시 제외해야 합니다.”
고군산군도 주민들은 15년 동안 묶었던 고군산군도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의 구역은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리 일대 3.3㎢.
새만금개발청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지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국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해왔다. 앞서 관리도는 주민반발 등의 여론에 따라 이곳에서 오래전에 제외됐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주민들과 군산시 등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원을 수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15년만인 오는 27일에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면서 “향후 토지거래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형상의 발표내용과 달리, 내면을 지켜보면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들은 새만금청이 고군산군도 일원을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를 결정했지만 ‘새만금사업지역’이란 테두리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족쇄를 씌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장기 포석 전략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입김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새만금권역에 대한 미래 청사진과 영역 확보라는 포석 이외에도 난개발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난개발 방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해제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사유지는 해제지역의 57.1%에 달하지만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해제지역의 5.2%에 불과할 뿐 아니라 관련법규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묶여있어 새만금청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시전문가와 주민 등은 이번 새만금청의 조치는 지자체의 작동원리를 가로막는 월권행위라며 즉각적으로 이곳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서 손을 떼고 해당 지자체에 그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도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군산시의 모든 토지는 시의 도시계획조례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신청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향후 기존 고군산군도의 종합적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관리방안을 통해 난개발을 극소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