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BTL 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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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BTL 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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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가 BTL 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송미숙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이 같은 건의문을 통과시켰다.

건의문에 따르면 민관 공동조사단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점구간7㎞에 대해 1차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때 미조사 구간 107㎞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1,800여건의 하자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114㎞구간의 하수관로에서 침하와 파손 400여건, 연결관 및 이음부 불량 640여건, 토사 퇴적 170여건 등 부실시공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민원인의 3차례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배임 등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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