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급 판정받은 옛 세아베스틸 생활관 활용한 ‘생활SOC서비스 시설’ 공급
시의회 일부 반대로 난관 봉착…일부 시의원들, 특정 기업 특혜‧ 해괴한 소문 등 이유
주민‧ 市, 서부권의 도시활성화 통한 균형발전 제고 차원 필수사업인 만큼 이해 촉구
군산시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룡동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소룡동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만 공모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다.
‘소룡동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의 대상 부지는 옛 세아베스틸의 생활관(1995년 준공) 및 관련 부지 약 3,182㎡이다.
시는 지난해 말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노후건축물 재정비 사업에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내 다수 유휴 건축물을 물색한 끝에 옛 세아베스틸의 생활관을 찾아냈다.
다른 건물들은 필수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일부는)소유주가 다수이거나 (또 일부는)중앙부처 부지지만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 이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시는 이에 한 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문화복지복합센터(인정사업)를 신축하고, 다른 한 동은 군산시 자체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약 50억원을 비롯한 시비 33억2,000만원, 자체 지방비 69억6,000만원 등 모두 152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곳에 ‘소룡동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노후 건축물 재정비를 통한 ‘생활SOC서비스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 방향이다.
핵심적인 정책 고민은 쇠락한 서부권의 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 사업이 공모로 선정될 경우 관리처분 사업시행 인가(9월)와 철거 및 착공(10월), 사업 준공(2023년)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일부 시의원 등은 시의회의 동의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많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유휴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사전에 내정되어 있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공격했다.
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강임준 시장도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시 관계자들은 한정적인 기간에 응모하기 위해 고른 사업이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 철수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인데다 해당 소유주가 철거까지 도맡겠다는 만큼 특혜 운운하는 일은 억울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업의 공모 기간이 한정돼서 시일이 촉박했었고 행정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공개적으로 시의회 간담회 등을 열었던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줄 것으로 정중히 요청하고 있다.
향후 이 사업을 놓칠 경우 더이상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어려운 만큼 시의 충정만은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산업단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해당 의원들의 통큰 결단을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