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에 대한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22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내달 28일자로 폐쇄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도 해산을 명령했다.

기존 재적생들의 경우 올해 1학기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다.

작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했으나 서해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서해대는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오기도 했다.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해대 폐쇄 시 설치,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해대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올 2월 졸업예정자 180명을 제외한 특별 편입학 대상자는 재학생 47명, 휴학생 93명에 달한다.

우선, 도내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만약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다.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할 계힉이다.

서해대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8년의 역사를 지닌 서해대는 지난 1973년 군산 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인 3월 첫 입학식을 가졌다.

첫 입학생이 보육과 40명, 관광과 40명, 생활미술과 40명 등 모두 120명에 달했다.

1976년에 첫 졸업식을 가졌다.

1977년에는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바꿨다.

그런 뒤 1993년 군산 전문대학으로 또 다시 명칭을 변경한 뒤 1998년 5월부터 현재의 서해대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서해대는 지난 2014년 교육법인 유신㈜ 이모대표가 제3영입자로 최종 선정돼 제8대 이사장에 앉았다.

하지만 이사장인 이씨가 학교 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교 경영은 더 악화됐다.

서해대는 학교 정상화 방안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학교폐쇄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