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국비 반납을 앞둔 군산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강임준 시장이 지난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산 새만금 자동차수출 복합센터 사업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 시장은 이날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했다.
국비 반납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또는 국비 없이 (지방비와 민간투자로만) 사업을 재추진해 볼 계획이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정부에서 군산이 (산업·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선물을 준 것인데…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잘 안된다고 아웃시킬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국비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해 도중에 그만두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투 트랙' 전략으로 검토해 본 후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시장의 이 같은 계획에 차가운 반응이 적지 않다.
먼저 국비 반납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이 중단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그런데도 강 시장은 "국비가 내려온 후 반납한 경우는 흔치 않기에 국비 반납 없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또 강 시장이 국비 없이 민간 또는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난제다.
재공고까지 벌였는데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점에서 그렇다.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PF대출 등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 시장의 이날 입장은 '알맹이는 없되, 개인 희망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 퇴직 한 인사는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정부를 설득해 시간을 벌어본 뒤 안되면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반납없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사례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따져봐야한다"며 "자신의 공직경험을 비춰볼 때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자금문제와 함께 법정기간내에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지 않자 계약해지했다.
이후 시는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나 실패하면서 이미 확보한 국비 약 200억원 반납을 앞두고 있다.
한편 2018년말부터 시작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사업은 총사업비 1,599억원을 들여 새만금산단일대에 수출 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