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재공모 결과, 적격 민간사업자 찾는데 실패
<단독>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이하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5년 간 헛심만 쓰고 결국에는 좌초됐다.
군산시가 최근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와 재공모 등의 절차를 밟았지만 적격업체를 찾지 못해 끝내 사실상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와 재공모 등에 연속 실패한데 이어 기존 사업자였던 A사의 맞소송까지 직면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19일 새 사업자 선정 시한을 마감한 결과, 적격 업체를 찾지 못했다. 공모결과,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는데 출자금(설립예정법인) 약 370억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적격 업체로 최종 통보했다.
앞서 지난 8일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2개 업체는 회사절차상 문제와 금융문제 등의 벽을 넘지 못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공모와 재공모 절차를 밟았던 이유는 2019년 10월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A사가 자금 문제와 함께 법정기간 내에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지 않자 계약해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사업자 찾기에 실패한 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이달 안에 착공하겠다는 최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국비 201억원을 곧바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공모사업 등에서 패널티를 감수해야할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소송에도 휘말리게 됐다.
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기존 사업자가 사업포기 대신 시를 상대로 본건인 실시협약존속확인청구소송과 실시협약중도해지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달 22일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가 꼬이면서 재공모까지 실패, 불가피하게 거액의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한편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사업은 총사업비 1,599억원(국비 275억 원‧도비 95억 원‧시비 129억 원‧민간 1100억 원)을 들여 새만금산단 일대 19만 7,824㎡ 규모에 수출 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