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군산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23명 중 22명(서동수 결석)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1,2 국가산단, 새만금)와 자유무역지역,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모두 4,638만4,000㎡의 산업단지가 있다.
이 곳에는 약 800여 곳의 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99곳,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78곳에 이른다.
특히 도내 화학물질 취급량은 981만톤으로 이 중 56%인 549만4,000톤이 군산에서 취급되고 있다.
게다가 유해물질 영업허가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협력 기업 대부분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는 배터리 핵심광물가공 및 재활용을 위한 집적지로 신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심지어 이번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인허가 타임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60일 내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사전대응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해도 절대 6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의회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사전 점검을 통한 예방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사전 점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시의회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대기와 수질은 전북도가, 농공단지 등의 대기와 수질은 군산시가 각각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꼬집었다. 결국 수질과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 이양 및 위임 범위가 서로 달라 위급 사태 시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도내 화학물질의 절반 이상을 취급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들어선 군산·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사전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영세 중소사업장의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할 것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