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태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주민들은 화성시에 참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동탄에는 7개의 학교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학교부지 내 수영장, 주차장, 돌봄 시설, 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가 행복권을 크게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학교의 유휴부지에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난 3개년(20~22) 생활SOC사업 등을 통해 지어진 전국의 학교 복합시설은 총 226개소입니다.
그러나 전북과 군산에는 단 1개의 학교복합시설도 없습니다. 군산시는 생활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니즈를 토대로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40개소씩 총 200개소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모 접수는 6월부터 하고 9월에 선정됩니다.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시에 3월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 안내와 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선정의 평가 기준 지표 중 130점 만점에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점수만 30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점수는 10점에 달합니다.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만 40점입니다. 또 군산의 경우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 사후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공모사업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30%+α를 지원해 주며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지자체의 생활 인프라와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공모 신청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군산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관계기관 간의 협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군산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시설 활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군산의 도심권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도심권 생활 인프라 부족 현상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업무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지정 및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