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한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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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한다" 결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14 11:03
  • 기사수정 2023-06-14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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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산업 전경/투데이 군산 DB
(자료사진)국인산업 전경/투데이 군산 DB

군산시의회가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설경민과 서동수 2명이 결석한 가운데 2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인산업은 2006년부터 군산2국가산단 내에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해오다 2020년말부터 해당 부지내에 폐기물 소각시설까지 설치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군산에는 이미 5개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두 차례의 부적정 의견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북환경청은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해준 상황이다. 

국인산업에게 3년 이내에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에 더해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까지 운영될 경우 장기간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감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에 시의회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시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북환경청은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사업계획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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