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은식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가 수 년째 방치중인 옛 세무서 부지 활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4일 제2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옛 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옛 군산세무서는 1990년에 준공돼 30년 동안 청사로 사용하다가 2019년 미장동으로 신축 이전했다.
옛 청사는 5,289㎡,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31㎡ 규모로 건물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안전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옛 청사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청사와 부지에 대한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4년 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는 청사 매각 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청사 건물은 노후화되고 주차장 지반 균열이 심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가 국유지에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해 그 활용방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옛 청사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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