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갈수록 경쟁력 떨어지는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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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갈수록 경쟁력 떨어지는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 대책 마련하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4.20 10:46
  • 기사수정 2023-04-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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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이 같은 건의안을 마련한 것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 군산항은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심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다. 전국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 수준이다. 

특히 군산항 물동량이 충남 서산 대산항(8,957만 톤)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매년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도내 수출입 기업들은 가까운 군산항 대신 다른 지역 항만을 이용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봤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준설량

90만㎥

114만㎥

54만㎥

88만㎥

30만㎥

예정

사업비

128억

120억

97억

98억

98억

123억

※군산항 항로 및 박지 유지 준설 추진실적(최근 5년) : 연평균 100억, 80만㎥, 유지 수심 (-)10.5m

※군산항 입구 신류 지정항로 추진실적(’22) : 126만㎥, 225억 원, 항로 수심 (-)10.5m~13.5m(‘23년 예산 78억 원(국비) 확보)

※출처: 한경봉 의원

특히 군산항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위치한 7부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두가 2!3만 톤급에 그치고 있고, 5만 톤급 부두 조차 계획 수심 14m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대형화하고 있는 선박들은 군산항의 낮은 부두 수심 때문에 곧바로 입항하지 못하고 다른 항만에 들러 일부 물동량을 하역한 후 군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항만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 온 탓이라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가 군산항 유지 수심(-10.5m)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제2준설토 투기장 활용 가능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산항이 불안한 항만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 경제를 이끌며, 중국과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관리무역항별 물동량(단위: 만톤)/출처=한경봉 의원, 원출처=해양수산부 해양항만물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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