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새만금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김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경제안보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기업에 대한 파격적 혜택 등 집중투자로 맞서면서 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자원 독점화와 미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 끼여 그 어느 때보다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 국가산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의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은 65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20개사 4조원의 투자를 확정 지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 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이차전지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도내 6개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이차전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의 우수한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이 적은 것은 물론 확장성까지 훌륭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투자를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집중하고 지방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문에도 명시됐듯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