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나운1동, 나운2동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재앙에 가까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군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 유형별 등급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 군산시는 또다시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 자치단체 중 기관의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평가한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1.6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 및 시책 효과성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72.8점으로 4등급,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 및 신뢰도 저해 행위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청렴도에서 결국 낙제점에 가까운 4등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군산시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종합청렴도 4등급에 이어서 이번 평가에서도 3년 연속으로 4등급을 받아 청렴도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한 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렴도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써 다름 아닌 군산시의 내·외부 고객인 민원인들과 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평가한 결과물이기에 한두 해도 아니고 3년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4등급을 받은 것은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군산시의 이미지에 먹칠한 가히 군산시민들의 수치이자 굴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느끼는 내부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39.7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8.8점이나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일 밑 바닥권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군산시의 내부청렴도는 2019년 이래로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렀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인 5등급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부청렴도는 군산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업무의 투명성과 갑질 행위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조직문화,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 등 ‘부패 경험’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권익위가 공공분야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도가 미흡하고 심각한 기관들에 대해 실시한 멘토링과 컨설팅 대상 지자체 중 군산시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렴 체감도가 전년보다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군산시의 청렴도가 이미 바닥이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장 이하 간부급 공무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수수방관했거나 부분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렴한 기관일수록 일도 잘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지만, 부정부패와 갑질이 만연한 기관일수록 일의 능률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기강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는 현재 군산시에 만연해있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부패 행정’과 ‘위법 행정’, 시민을 비롯한 외부 고객은 물론 동료 및 후배 직원 등 내부 고객에 대한 ‘갑질 행정’과 ‘불통 행정’이 낳은 대참사이며, 이러한 ‘부패·위법·갑질·불통 행정’이 척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군산시의 청렴도 개선은 요원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재앙에 가까운 이번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군산시를 규탄함과 동시에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급조된 언 발에 오줌 넣기식 대책과 그저 보여주기만을 위한 헛시늉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군산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