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 상대 청렴도 향상 대책 주문하던 시의회 매우 난감
군산시의회 작년 종합청렴도가 군산시와 같은 4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의회의 청렴 노력도는 전체 5등급 중 중간단계인 3등급이었으나 청렴체감도는 꼴찌였다.
특히 부패경험률은 조사대상 중 두 번째로 높아 전국적인 망신을 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중 군산시의회 청렴도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기초 시의회의 경우 전국 75곳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직전 2021년 평가결과에서도 시의회는 4등급(의정활동 4등급, 의회운영 4등급)을 차지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져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9대 시의회 첫 청렴도 성적표다.
이번 평가 등급은 '청렴체감도(설문, 80점)+청렴 노력도(실적, 20점)-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로 매겨졌다.
평가를 위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조사가 이뤄졌다.
75개 시 기초의원 종합청렴도 전체 평균은 66.8점이며, 청렴체감도 평균 65.2점(의정활동 64.0점, 의회운영 67.4점), 청렴노력도 평균 74.2점이다.
특히 외부민원인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체감한 군산시의회의 부패경험률은 37.21%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100명 중 약 37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했다는 의미다.
인사관련 금품 등 3.88%,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3.88%, 미공개 정보 요구 12.61%, 심의 및 의결 개입·압력 15.13%,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27.73%, 계약업체 선정 관여 21.71%에 달했다.
부패경험률 항목을 놓고 보면 현재 시의원들의 윤리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부패경험률이며, 전국적으로도 안성시의회 38.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기초 시의회 평균 부패경험률 16.92%과 비교하면 군산시의회가 무려 두 배이상 높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2월 말에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도 종합청렴도 4등급의 성적표를 받았다. 시의 청렴노력도는 2등급, 청렴체감도는 5등급이였다.
사실상 시의회 청렴도가 시 보다 더 낮은 셈이다.
이러다보니 그동안 시를 상대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주문해오던 시의회가 매우 난감해졌다.
시의회 자신들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한경봉 의원은 작년 2월 제25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재앙에 가까운 군산시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 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도내 시의회 종합청렴도의 경우 전주시의회 2등급(체감3,노력2), 정읍시의회 2등급(체감 2, 노력3)으로 가장 높았다.
또 남원시의회 3등급(체감3, 노력2), 익산시의회 3등급(체감3, 노력2), 김제시의회 4등급(체감3, 노력4)으로 평가됐다.
부패경험률은 전주시의회 14.89%, 익산시의회 15.51%, 정읍시의회 22.62%, 남원시의회 17.22%, 김제시의회 26.67%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