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도로·신항 등 결정 대응, 市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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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도로·신항 등 결정 대응, 市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선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06 10:02
  • 기사수정 2023-02-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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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합해 최대 12억 넘어…역대 군산시 최대 법적 대응 비용
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등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군산시가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을 사실상 선임했다. 

군산시는 6일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 새만금 신항만, 만경 7공구 등 3가지 관할권 결정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착수금만 4억6,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합하면 최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공보수의 경우 승소 건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는 역대 군산시 최대 법적 대응 비용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데에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 새만금 매립지 등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 안건을 일괄 논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올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경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경우 줄곧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 상에 개설된 것으로,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에서 육지로 물리적 상태가 변했다고 시의 자치권이 소멸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도 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라는 점을 시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기존에 통용해온 '새만금신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 사용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한편 7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시와 김앤장측 간 면담이 예정돼 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법률 계약을 맺고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 대응을 위한 입장을 김앤장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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