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결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가 시작됐다.
중분위는 17일 세종 행정안전부 제2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만경 7공구 등 모두 3건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1차 심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 2021년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 자리에 강임준 시장이 직접 참석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 등의 관할권이 군산시에 있다는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민들이 거주하는 섬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으로 인접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군산시 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은 김제시와 연접해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분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중분위 심의가 시작된 만큼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