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좌시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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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단,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좌시않겠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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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14일 부의장실에서 김영일 부의장 주재로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제시가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 의장단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데에는 김제시의 이 같은 행동이 현재 전북도와 새만금청이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구축용역 추진 중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역 결과는 올해 하반기쯤 나올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지역상생협약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제시가 이번에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내면서 앞선 합의는 석달만에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장단이 이번에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놓은 것도 김제시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과 다를 게 없어서다. 

김제시가 앞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생하자고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제 실속만 챙긴 것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의장단은 김제시의 이런 행동은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속도감있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된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동서도로는 지난 2월 국도 12호로 지정돼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규정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관리 중으로 김제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장단은 전북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의장단은 전북도가 180만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희망인 새만금사업이 지자체간 행정구역 논쟁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합리적인 중재역할을 해야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단은 이번 김제시의 도발적인 행동은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중재 능력 부족을 드러낸 전북도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따라서 의장단은 김제시가 제출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가 정식 접수된다면 군산시의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동서도로를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만큼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정당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제시에 맞서 군산시도 지난달 20일 행안부에 동서도로 행정구역 신청을 낸 상태다. 

김영일 부의장은 "김제시가 제출한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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