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서로 협력 필요한 시기 지역이기주의 접근에 강력 반발
전북도 등,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용역 중 김제시 돌발 행동에 당혹감
새만금 2차 전쟁이 시작됐다.
김제시가 과거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이어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까지 강행해 군산시와의 새만금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지역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제시가 일방적으로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강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1일 전라북도에 ‘새만금동서도로’를 자신의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새만금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인 만큼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게 김제시의 주장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최근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용역을 추진 중일 뿐 아니라 상반기 중에 방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시점에 도발했다는 점에서 상생의 길을 포기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 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상호 절충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에 맞서 군산시는 지난 9일 김제시의 이 같은 행위는 인근 지자체들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만큼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산시가 우려하는 것은 남북2축도로가 2023년 준공 예정인데 완공하기도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결정될 경우 추후 남북2축도로의 준공 때 양 지역의 첨예한 대립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뿐 아니다.
새만금권에는 중장기 개발전략들이 조만간 실행으로 옮겨질 상황이다.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 제로 스마트 도시 건설 등의 중장기 개발사업들이 수두룩하다.
이들 사업이 정상화되거나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물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김제시의 도발은 전북발전의 염원을 역행했다는 앞으로 야기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뜻있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군산시는 3개 시군의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하는 등 지역 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최적안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
김제시가 이런 일방적인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군산시는 새만금동서도로에 대한 관 결정신청 등과 같은 행정행위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제시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직후부터 영토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해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행안부도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토분쟁’이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