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첫 중분위 논의 전망...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갈등 재연 가능성 높아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만금 동서도록 16.47㎞ 구간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위한 의견 신청을 공고했다.
즉 행안부가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행정구역 신청서를 모두 받아들여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의견제출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분위를 열고 관할권을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오는 12월6일 마지막 중분위가 예정돼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감안할 경우 올해 중분위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빠르면 내년 2월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중분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8월 9일 행안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군산시도 같은 달 20일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해달라는 신청서를 행안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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