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있는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환경복지위·군산1)은 지난 15일 제385회 본회의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8월 김제시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한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 제출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침묵 중인 전북도를 상대로 강력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정부의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며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오랜 기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방조제 착공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총 개발면적의 50%도 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현 정권 들어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공공주도의 매립 및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며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인접 지자체 간 방조제 관할권에 이어 동서도로 문제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이 문제는 지역적 특성과 새만금 개발로 발생한 피해와 부작용을 감내해왔던 3개 시군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의 상급기관인 전북도가 지금까지 중재자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6월 3개 시군의 공동합의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 이번 결정신청은 전북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제시의 이 같은 신청은 시군구의 관할권 신청시 도를 경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행안부 업무편람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기관인 전북도를 무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위상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권 지자체 간 공동합의문’을 작성한지 2달 만에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전북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나 의원은 “전북도 차원에서 이번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의 문제에 대해 김제시에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안부에 결정신청에 대해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