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19 확산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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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코로나19 확산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발령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10.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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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방문자와 함께 실내에 2인 이상 있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지역 내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난 8월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한 행정명령을 재발령한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도민과 타지역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경우 실내는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처분기간은 오는 17일 토요일 0시부터 별도해제 시까지이다.

처분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3조 2항과 4항,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허가된 마스크로 실내와 지정된 실외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도와 시군은 처분 관련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시기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 11월 12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부과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마스크 부과 대상에 그간 지역감염이 발생했던, 고위험시설(12종)과 다중이용시설(16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실내를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했다.

전북도측은 “도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밝히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사회적 약속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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