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전가로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군산시의 국가예산 9년 연속 1조원 시대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2024년도 국가예산 기획재정부 반영액은 6,368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시는 국가예산 관련 사업으로 1조1,780억원을 건의한 결과, 각 부처에서 약 91.5%인 1조783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무려 4,400여억원이 깎였다.
올해 기재부 반영액 9,768억원과 비교하면 34.8%인 3,4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해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아직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 있지만 예산을 부처 반영액 수준으로 회복하기엔 사실상 어려워졌다.
1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서 무려 약 3,600억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시 국가예산 9년 연속 1조원 시대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동안 시는 8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확보해왔다.
2016년 1조39억을 시작으로 △2017년 1조40억 △2018년 1조103억원 △2019년 1조218억 △2020년 1조536억 △2021년 1조627억 △2022년 1조1,036억을 확보했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국가예산 최다인 1조1,254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9일 국가예산 브리핑 자리에서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