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양세용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습니다. 140만톤의 오염수는 태평양과 동중국해를 따라 4~5년 이내에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은 방출된 오염수의 도달 농도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일거라 예측하였고 해수부브리핑에서도 현재까지 방사능검사 초과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 여부와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안심은 다릅니다.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과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혼란은 끊임없이 문제를 대두시키고 국민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입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능검사, 해역모니터링, 유통 이력 관리 등 계획을 세우고 국내 수산물 소비 침체와 어민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 간구에 분주합니다.
전북도도 전담 T/F팀 운영, 안전성 조사 확대, 안정양식장 인증 등으로 도내 수산물 소비 둔화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관내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위축될 소비 심리를 완화할 특단의 방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 시 비응항 위판장에서도 지난 7월 24일부터 ‘유통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43개 산지어시장에서 시작된 검사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기준 우리 시에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하는 1,824개의 어가와 관련인구 3,590명 그리고 1,554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23년 8월 현재까지 등록어선은 1,744척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위판량은 149만2천8백톤 입니다.
해안도시인 군산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시입니다. 단순히 수산물을 먹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은 수산업을 시작으로, 시장, 유통, 음식점, 각종 급식시설 등 먹거리 전반에 걸친 파급력을 보이며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 새만금 내 첨단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등 수산업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지역민의 생존권과 경제권이 흔들리며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오염수가 수산업에 미칠 피해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먼저,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처할 T/F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부서를 아우르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획부터 방사능 조사, 수시검사, 단속, 보상뿐 아니라 수산물 식품 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 가능한 대응체계를 꾸려야 합니다.
둘째, 방사능 검사 장비 구축과 검사 인력확보입니다. 현재 해수부가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검사는 방사능검사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방사능 오염 검사 장비를 구축하고 부족 인력인 검사 연구사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투입 가능한 예비 인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산물 소비의 위축 방지를 위한 수산물 홍보전, 직거래장터 운영, 유튜브 개설 등으로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방사능 검사정보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유연한 정보체계도 구축하고 알림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