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군산이 '특별재난지역'서 빠진 건 道의 무능한 행정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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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군산이 '특별재난지역'서 빠진 건 道의 무능한 행정 입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7.24 11:02
  • 기사수정 2023-07-2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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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군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해야"
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사상 유례없는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겪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것에 대해 전북도의 무능한 행정 탓으로 그 책임을 돌렸다. 

시의회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엿새동안 이어진 호우경보 기간동안의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곳곳이 사상 유례없는 폭우피해를 겪었다.

특히 군산은 60년 만에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됐고, 또 산사태 및 옹벽붕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최근 정부에서 우선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서 군산이 제외돼 비통한 심정을 감출길이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충남과 경북은 각각 4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전국에서 침수 농경지가 가장 큰 전북은 익산과 김제 죽산면 2곳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군 단위로만 놓고 보면 전북은 사실상 익산 단 한 곳만 지정된 셈이다. 

시의회는 "이는 전북도의 무능함과 방관적 행정이 여력히 입증된 셈"이라고 전북도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도내 강수량이 많은 3개 시군 중 유독 군산 만 빠진 것은 전북도가 새만금관할권 방관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에서도 군산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군산시민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실사 조사하고, (전북도가 정부에 제대로)성토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성의 없는 대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피끓는 울분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직접 호소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지원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와 전북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의 경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80억에 훨씬 못미치는 약 47억에 그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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